[시사의창=김세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체결됐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 사실상 파기 수순을 밟았다. 이번 결정은 최근 고조된 한반도 군사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서해 완충수역 조성 등이 핵심 내용이다. 당시 합의로 남북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위험이 상당 부분 줄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군사 정찰위성 발사,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논란 속에서 합의는 무력화됐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이 대화할 최소한의 토대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복원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합의 재가동을 위해 한미 간 협의와 북한 측 호응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워싱턴은 확장억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대화 재개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의 복원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접경지역 확성기 철거 관련 보도를 “허위”라고 일축하며 남측 제안을 냉담하게 반응했다. 군사적 신뢰 구축 없이 일방적 복원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9·19 합의 복원을 통해 남북 긴장 관리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북핵 고도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외부 환경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복원이 실질적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치적 상징에 머물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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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전 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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