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기자] 한국군 현역 병력이 지난 6년간 1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약 56만 3천 명 수준이던 현역은 올해 7월 기준 약 45만 명으로 감소했다. 병역 자원 감소와 군 구조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군 규모가 급격히 축소된 것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이 단순한 인구 절벽의 결과만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첨단 무기 체계 도입과 지휘 구조 효율화를 통해 ‘정예화된 군’을 지향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양적 감소가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군사력의 절대적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 한국은 첨단 전력 확보와 동맹 강화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미국과의 확장억제 협력,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무인 전력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병력 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남아 있다.
향후 군은 규모 축소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AI 기반 무인체계, 사이버 전력, 우주 감시 능력 등 새로운 전장 영역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예화’라는 명분만으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북핵 고도화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군의 병력 축소가 국가 안보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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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전 기자 hogig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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