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을 환영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든 개혁입법의 관문이자, 사법권력의 감시를 책임지는 상임위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추미애 의원이 내정되었다는 소식은, 단지 인선 이상의 정치적, 시대적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첫 물꼬를 튼 인물입니다. 검찰의 정치개입과 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뚝심 있는 개혁을 감행하며, 비난과 조롱, 심지어 조직적인 저항까지 온몸으로 감내했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 치열한 시간 속에서도 "검찰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기관이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분이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명백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검찰개혁을 더는 지체 없이 추진하겠다는 선언이자, 개혁을 지연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구태정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춘석 의원의 사임 이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입니다. 책임정치란 국민의 신임을 받은 다수당이 국정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자리 나눠먹기’식 야합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처럼, 지금은 '특별하고 비상한 시기'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이 시기에, 일부 세력은 여전히 검찰권력과 결탁하여 개혁을 방해하고, 기득권을 사수하려 합니다. 그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다운 검찰’을 만드는 일에 추미애 의원만큼 적임자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지만, 정의의 문제에서는 흔들려선 안 됩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 아래, 민주당이 끝까지 소명을 완수하길 기대합니다.
개혁은 느려도 결국 진실의 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다시 칼자루를 잡은 추미애 의원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김문교 전문위원 kmk4734@naver.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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