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마침내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직위 해제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아니, 오히려 너무도 늦은 대응이다. 윤석열 캠프 출신 인사가 KBS 기자의 경력을 등에 업고 국방홍보원장 자리에 올라 벌인 일은, 국방의 '홍보'가 아닌 국방의 '왜곡'이었다.
김문교 전문위원
국방일보는 국가의 안보정책과 장병의 활동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이 정권의 선전 도구로 전락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조차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이것이 정녕 국방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세력의 확성기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짚은 것은 단순한 주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국방의 정치적 오염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였다. 그 경고가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실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요죄와 명예훼손죄 혐의까지. 채일 원장의 행위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책임을 넘어, 권력의 사병처럼 언론을 유린한 것에 가깝다. 국방홍보원의 편집권을 장악해 조직을 정치적으로 물들인 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용한 퇴진이 아니라 엄정한 책임이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에 반발한 내부 직원들에게 ‘탄압’을 일삼았다는 공익신고의 내용이다. 바로 이 대목이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억눌린 내부의 목소리, 침묵 속에서 울리는 정의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공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 여론은 지켜보고 있다. ‘제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로 이 사안을 덮으려 해선 안 된다. 채일 원장의 국방홍보원장 임명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의 정당성과 결과의 해악을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권력의 그림자가 공적 홍보를 가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국방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모든 시도에 대한 경고여야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왜곡하고 권력을 위해 국방을 이용하려 든다면, 그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방은 국민의 것이지, 정권의 것이 아니다.
김문교 전문위원 kmk4734@naver.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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