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여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이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을 4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한다.
여권은 ‘종결선’(재적 5분의 3·180석)을 넘어선 188석 의석을 바탕으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 표결을 연달아 강행하는 ‘살라미 전술’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기업 파괴·무분별한 손배 제한”이라며 필리버스터 카드로 저지에 나서지만,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내부 회의론도 팽배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공공성·노동 기본권·소액주주 보호는 대선 공약이자 시대 과제”라며 신속 공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소원·국민투표까지 거론하며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야권 내부에서는 “거부권 반복 사건이 이어졌던 과거 정권의 적폐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거에 청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경제계와 보수 성향 언론단체는 “다중대표소송·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가 경영 안정성을 훼손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변경이 편향을 고착시킬 것”이라며 반발한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손배·가압류 공포를 덜어낼 전환점”이라며 환영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국회 밖 대규모 찬반 여론전도 가열되는 상황이다.
정청래 대표 체제로 첫 분수령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개혁 패키지를 완수한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당대표 경선 국면에 놓인 국민의힘은 강경 투쟁 외에 뚜렷한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아 내부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촉발될 ‘필리버스터 vs 살라미’ 전면전이 8월 임시국회는 물론 정기국회 입법 지형까지 결정할 분수령으로 주목된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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