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원광연 기자] 문화체육언론 개혁 추진 전문가 그룹 220명이 5일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사법 폭거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기획 재판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전문가그룹은 “6만여 쪽 재판기록을 단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에 판결 과정과 합의 내용을 공개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사법부 정치 개입을 방지할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문화·체육·언론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첫 사례로, 그룹을 대표하는 시사의창 김성민 발행인은 “언론과 시민 사회가 연대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문화체육언론 개혁추진 전문가그룹 일동의 성명서 전문이다.
[사법 폭거 중단 촉구 성명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 문화체육언론 개혁 추진 전문가그룹 일동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내린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이를 ‘사법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원합의체구성 이틀 만에 파기 환송했다. 이는 사법부가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한 중대한 정치적 판결임이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항소심에서 ‘의견 표명’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발언의 맥락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합리적 사법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1심과 2심의 재판기록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의미를 확정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들며, 사실관계와 맥락을 무시한 채 대법원의 자의적 법 적용으로 일관했다.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심각한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핵심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기획 재판’, ‘사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단 2명의 소수 의견을 제외하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으며, 그 속도와 결론에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6만여쪽의 재판기록을 12명의 대법관 모두가 불과 48시간 만에 검토를 완료했다는 비상식적 주장으로 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편파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선거 직전의 사법적 판단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정치적 의도를 명확히 해명하고,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화체육언론 분야는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다양한 문화적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언론과 문화, 체육 등 각계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재판기록 검토과정과 합의 내용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하라.
- 사법부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기획 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
- 정부와 국회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방지할 법안은 신속히 제정하고 실행하라.
- 언론과 문화체육계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연대와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그리고 문화체육언론 분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며, 사법 폭거와 정치적 탄압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5년 5월 5일
문화체육언론 개혁 추진 전문가그룹 김성민외 220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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