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중인 이재명 전 대표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전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를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유시민 작가와 함께한 특별대담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는 구조는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한 핵심기구로, 검사를 대폭 충원해 기능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수처 내부에 검사가 너무 적다. 기능을 확대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견제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제청된 공수처 검사 7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 임명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7개월째 검사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선 경선에 나섰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수처는 이미 정치 편향성과 무능함을 드러낸 기관”이라며 “존재 의미가 사라진 공수처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 하며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검찰과 경찰, 국정원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감시 기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고, 정권 편에 선 기구로 전락했다”며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권력기관을 줄세우고,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공수처 강화는 결국 야당 탄압을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기소를 위한 수단으로 방치하면 권한 남용이 반복된다”며 “공소청·수사청 분리를 통해 검찰권을 분산하고 공정한 수사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맞섰다.
공수처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권력기관 개편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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