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 흔드는 윤 대통령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그러나 이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석방’에 불과하다.

그가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이 보여준 태도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무책임한 처사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번 석방 결정은 과거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로 해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및 반란죄 판결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전두환은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고, 법원은 그를 내란죄로 단죄했다. 박근혜 역시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수많은 내란 동조자들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된 윤석열을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지휘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저버렸다고 지적받고 있다. 심우정 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조직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행태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던 윤석열 정권 당시의 검찰 행보와 다를 바 없다. 결국 윤석열은 내란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석방되었다.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전두환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듯이, 윤석열도 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한 명백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것은 사법 정의의 후퇴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권을 이용해 검찰을 사유화한 자가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당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재연 대표는 “검찰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결정”이라며 “내란 수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제 국민이 직접 심판할 차례”라며 대중적인 저항 운동을 예고했다.

sns캡처

석방된 후 지지자들에게 90도로 절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_sns 캡처)

윤석열 지지층, 탄핵 기각 주장하며 결집

한편, 윤석열 지지층은 이번 석방을 계기로 더욱 결집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세를 모으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윤석열의 탄핵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배신자’로 규정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보수 강경파들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안철수, 김상욱 등 12명을 ‘대통령을 배신한 을사십이적’이라고 부르며 정치적 응징을 예고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지키지 않는 자는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해당 의원들의 공천 배제 및 정치적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이들을 겨냥한 집회를 조직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격앙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은 분노, 윤석열은 지지층 결집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다. 그는 석방 후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지지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 전복 행위를 주도한 인물이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듯 행동하는 모습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오히려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과의 결속을 강화하며, 반성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윤석열의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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