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1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전통주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명시했다.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3kg에서 2024년 56kg으로 10년 만에 12.7%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기적인 대응에 집중하며 쌀값 하락과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주 제조에 국산 쌀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산 쌀을 활용하는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쌀 소비 감소 속도가 생산량 감소보다 훨씬 빨라, 이에 따른 쌀값 하락과 공급 불안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전통주 산업과 연계한 제도적 지원이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쌀 소비 증대와 전통주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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