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세전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가능성을 모색하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를 중심으로 대통령 실무 그룹이 구성됐다. 이 그룹은 30일 이내 관련 규정을 식별하고, 60일 이내 권고안을 제출하며, 180일 이내에 규제 및 입법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완성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행정명령은 전략적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의 가능성도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국가 금융 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러나 비축의 규모와 실행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CBDC 개발은 명확히 금지됐다. 이번 명령은 미국 및 해외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 홍보하는 모든 행위를 막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CBDC 도입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CBDC 관련 기존 프로젝트는 중단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암호화폐 관련 정책도 철회됐다. 2022년 3월 발효된 행정명령 14067과 국제 디지털 자산 정책 프레임워크가 폐지되며,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발표 후 비트코인 가격은 변동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기대감이 형성됐으나, 즉각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발표 직전 $106,850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후 $102,220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이 기존 규제를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명확화와 민간 주도의 시장 확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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