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시사이슈=김성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갑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결산 결과 3 조 6,444 억 원이 불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3 년간 (‘20~‘22 년 ) 고용노동부 예산현액은 △ 2020 년 42 조 7,560 억 원 , △ 2021 년 41 조 2,956 억 원 , △ 2022 년 38 조 9,640 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 하지만 , 같은 기간 불용액은 계속해서 2 조 원을 넘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 특히 지난해에는 3 조 원이 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며 2021 년 2 조 3,379 억 원보다 약 1.5 배 급증했다 .
불용액이 큰 사업순으로 불용액과 집행률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196 억 원 , 집행률 37.7% △ 국민취업지원제도 6,129 억 원 , 59% △ 산재보험급여 4,598 억 원 , 93.6%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3,315 억 원 , 67.5%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3,094 억 원 , 43% △ 가사근로자고용개선지원 1,552 억 원 , 26% △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 1,211 억 원 , 56.3%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취업지원 , 실업급여 등을 담당하는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업무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다 .
이렇게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노동부의 부정확한 추계에서 비롯됐다 .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참여 저조로 사업 목표 달성률이 21 년 75.7%, 22 년 43.9% 로 감소하면서 목표 실적이 미달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사전수요예측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목표를 설정하여 불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
더욱이 주요 불용 및 부진 사업들에 대해 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해서는 주된 지원대상 기업의 채용담당자의 잦은 퇴사로 인한 신청 누락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지원금 신청 지연을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
노 의원은 “ 이 정도 큰 금액으로 불용이 난 것은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의미한다 .” 며 , “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주체로서 노동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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