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강현섭 칼럼] 지난 해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갔다. 약 16 만 명의 러시아 대국은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뿐만 아니라 북부의 벨라루스로 부터 키이우까지 진공작전을 전격 감행한 것이다.
세계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2022년 2월의 북경 동계올림픽이 끝나마 마나 시작한 전쟁이었다.
세계는 경악했다.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 그리고 군사력에서 2~3위를 다투는 강대국이 힘없는 약소국을 쥐어 패기 시작한 것이다.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나치주의자를 처단한다는 명분하에 주권국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다.
물론 푸틴 나름의 명분은 있었고 러시아 국민적 지지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Nato를 비롯한 서방 자유진영의 대처는 이를 묵과하지 않았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의 양심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제조치를 즉각 단행했다. 천연가스의 수입을 제한하고 국제금융망에서의 퇴출과 함께 무기지원 등 지속적인 국제지원을 약속하고 실천해 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각은 둘로 갈렸다.
말 안듣는 젤렌스키에 대한 특수군사작전이라는 견해와 푸틴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전쟁이라는 견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정서의 하나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는 우리와 관계없이 멀리 떨어진 국가로서 경제적, 실리면에서,득이 될게 없으니 국방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지혜롭다는 견해다.
다른 하나는 주권국에 대한 무모한 침략에 대해 6.25 당시 UN군이 우리나라를 도운 것처럼 정의의 인류의 양심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 정의와 인도 차원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견해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일까?
전쟁이 나자마자 문재인 정부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을 통해 2022년 3월 2일 오후 드미트로 꿀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의 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對러 제재 동참 △재외국민 보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대한민국 외교부
정 장관은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위해 총 1,0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긴급 의료품(방호복, 구급키트, 의료장갑, 의료마스크, 담요 등)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명백한 유엔헌장과 국제법 위반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선언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하였으며, 對러 제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밝힌 대변인 성명은 △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을 위배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 우리 정부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5천만불 규모의 지원을 추가 제공해 왔으며, 진난 6월 추가 지원을 더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여액은 총 1억불이 달한다. 이에 더해 한 동훈 법무부장관이 추가지원을 국제회의에서 공언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지난해 5월 푸틴에 대한 전쟁범죄 수사 개시에 들어갔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Karim A.A. Khan QC) 소추관(Prosecutor)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 푸틴을 압박하고 있다.
ICC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2002.7월 발효, 이하 ‘ICC 로마규정’)에 따라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우리나라는 2003.2월 가입하였고, 현재(2022.5월 기준) ICC 로마규정 당사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23개국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ICC 당사국이 아니지만 당사국이 아닌 국가도 선언을 통해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2014.2월 이후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ICC 관할권 수락 선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의 러시아 규탄 성명과는 별도로 최근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공식적 입장이 세계에 선포되어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3. 20.(월)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활동 및 전쟁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개최되는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JUSTICE MINISTERS CONFERENCE)｣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힌 것이다.
세계법무부장관 회의 장면
그는 주최자인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부총리 겸 법무부장관과 지난 네덜란드 이민정책 관련 방문 시 만난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Dilan Yesilgoz-Zegerius)’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장관등 40 여 개국의 법무관련 장관 등이 참석한 delivery speech에서 대한민국정부의 입장을 울림있게 표출하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ICC회의 참석 연설 모습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각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전쟁 피해자 지원’ 등 국제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한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도전이며 즉각 종료되어야 한다” 며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불법적 침략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가 신성하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가치는 보호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2022년에 제공한 1억달러 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1억 3천만 달러의 추가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원칙 선언이외에도 한 장관은 “사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국가이지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민간인을 향한 폭격소리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비통한 비명소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들린다”고 말하고 “이것은 지략이나 원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연대와 정의에 관한 것이다”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문명화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사람들의 곤경에 대해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침묵은 잠재적인 전쟁범죄자들이 몇 번이고 선을 넘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때문이며 지금 침묵한다면 미래의 이 세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중국과 북한을 잠재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특히 3월 10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를 방문하여 피오트르 호프만스키(Piotr Hofmański) 재판소장과 회담하며 전쟁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외교적, 실리적 측면 뿐 만 아니라 6.25 로 망해가던 나라를 되살린 일, 중국의 대만침공 우려에 대한 대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종합 고려해서라도 인류의 양심과 정의,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인류의 양심과 인도적 결정들이 소소한 국가이익과 약소국에 대한 주권 침해적 전쟁을 물리치고 승리하길 바란다.
강현섭 기자 rgio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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