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라는 냉엄한 현실”이라며 “지방의 의사 수 부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필수의료·응급의료 인력의 절대적 공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지역에서 실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료의 현실을 진단하며 “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먼저 메우지 않고서는 지역의사제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의 출발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라는 냉혹한 현실”이라며 “지방의 전체 의사 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응급·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절대적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이송을 반복하는 ‘응급환자 뺑뺑이’ 사례는 지역 생명안전망이 위태롭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해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 지역의사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제도적 틀만 만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고 싶게 만드는 파격 지원, 정부의 실질적 뒷받침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료특별법, 지역의사법, 국립대병원 강화 대책 등 모든 지역의료 정책을 하나의 전략 속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전체 구상안을 신속히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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