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농업인과 전문가, 관계 부처가 참석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필요성과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농업 기반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농업인,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참석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필요성과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비수도권 전력 불균형과 기업 중심의 대규모 태양광 정책이 초래한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며, 농지를 훼손하지 않는 영농형 태양광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그대로 경작하면서 상부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상 사용 기간 제한, 수익 배분 기준 부재, 계통 연계 제약 등 법·제도상의 걸림돌이 여전히 큰 문제로 제기됐다.
발제자인 햇빛나눔 협동조합 최강은 이사장은 “과거 정부의 대규모 발전소 중심 정책은 숲과 농지를 훼손하며 지속가능성과 괴리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전 당진시농민회 김희봉 회장은 “농어촌공사와 기업이 추진하는 담수호 태양광 사업이 농촌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정홍균 전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전력 판매 수익은 농가 생계에 큰 도움을 주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히며 영농형 태양광의 확장성을 강조했다.
보성농협 문병완 조합장은 “보성 첫물차 밭에서 연간 1,900만 원의 수익을 거두며 기존 대비 2배 이상 소득 상승 효과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강기갑 전 의원은 “농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적 결의가 병행돼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금주 국회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이 농업을 지키며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농지 활용 기간 확대와 이익 분배 기준 마련 등 입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의 지속성과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금주, 이원택, 윤준병, 민형배, 임미애, 서왕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햇빛나눔 협동조합 연합회(준),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사)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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