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상대로 지반침하 예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하도급 투명성, 성평등 인사 등 핵심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반침하 867건 중 173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해 전국 최다 수준”이라고 밝히며 근본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국 지반침하 867건 중 173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해 전국 최다 수준”이라고 밝히며 근본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경기도의회 제공)
박 의원은 “하수관 손상과 굴착공사 부실 등 반복 원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의 공개 시스템 사례를 언급, 경기도도 ‘지하안전관리지도’를 조속히 구축해 발생 이력, GPR(공동 탐사) 결과, 연약지반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검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와 관련해 박 의원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이 30% 내외에 머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발주공사에 ‘지역고용비율 공개제’와 ‘지역장비 의무비율제’ 도입을 제안하며 공공 발주가 지역 일자리 선순환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과 민원 분야에서는 ‘공사 준공금 승인’ 관련 민원이 반복되는 현실을 들어 대금지급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포트홀·노면 불량·교량 보수 등 유사 민원이 매년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점검체계와 예산 편성, 하도급 보호제도 실질 점검·보완을 주문했다.
노동·조직문화 영역에선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의 현장 미이행 문제를 들며 도 발주공사부터 등급제 준수 여부를 계약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본부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15% 내외, 5급 이상 간부직 전무 수준임을 지적하고 성과·역량 중심의 성평등 인사체계와 여성 기술직 비율 단계적 확대를 촉구했다. 차경환 건설본부장은 점검 시스템 구축, 하도급 투명성 강화, 성평등 인사 정책의 단계적 개선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건설행정의 기본은 도민 안전, 공정한 노동, 성평등 조직문화”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혁신을 당부했다. 도는 지하안전관리지도 구축, 정보공개 강화, 지역고용 제도화, 하도급 투명성 제고, 성평등 인사체계 확립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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