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수) 15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주민·이개호·소병훈·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주관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있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11월 1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1천여 명의 참석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개호·전진숙·박주민·소병훈·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 의원과 대한요양보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했다. 현장에는 김문수, 민형배, 서영교, 이언주, 전현희, 정준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석해 요양보호사의 권익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배포된 800부의 자료집이 순식간에 소진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회의장 외부에도 수백 명이 몰려 토론을 지켜보는 등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전진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개회사에서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인권이 보장된 근무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돌봄 품질 향상과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서영석·김남희·박희승·서미화 의원 등도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축사에서 “요양보호사의 존엄이 곧 우리 사회의 품격이며, 그들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행복”이라며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표준임금제와 호봉제 도입,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용재 교수(호서대 사회복지학부)는 “장기요양제도의 환경 변화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전문성 강화, 지역별 인력수급체계 구축,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 등 국가 차원의 구조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발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① 요양보호사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 ②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 ③ 보수교육 제도 개선 및 전문성 강화 ④ 자격 세분화 및 보상체계 수립 ⑤ 업무상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제도 도입 ⑥ 방문요양보호사 무과실 실직 대책 마련 ⑦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전국 확대 설치 ⑧ 애경사 등 대체인력 파견제도 도입 ⑨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⑩ 장기요양보험료 10% 이상 인상

특히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한 가지는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예산 반영 불가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일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즉시 예산 대책을 마련해 요양보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국가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권리가 곧 국민의 복지권”이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며, 제도 개선을 향한 뜨거운 공감대가 형성됐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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