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 ‘국가의 미래, 민주주의 시민정책’ 토론회 개최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명진 의원은 7월 2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헌법과 민주주의와 공동으로 ‘국가의 미래, 민주주의 시민정책’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모색하고, 광주를 ‘K-민주주의’ 대표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민주주의 시민교육이란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의미한다.

좌장을 맡은 명진 의원은 “민주주의는 훈련된 시민의 자질과 실천을 통해 지켜지는 것”이라며, “광주는 민주와 인권, 평화의 상징 도시로서, 헌법 교육과 시민의식 고양을 통해 새로운 도시 정체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박석무 우석대학교 석좌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박 교수는 12·12사건과 5·18민주화운동 판결문, 헌법재판소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판결문 등을 분석하며, ‘국민저항권’과 ‘광장 민주주의’의 헌법적 의미와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지병근 조선대 교수,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고인자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김은영 헌법과 민주주의 포럼 실장이 참여해 실질적 제도화와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지병근 교수는 민주시민 교육의 제도화와 체험 중심 교육 확대를 강조했으며, 각 패널들은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 가치를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참여와 실천’으로 정립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명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광주가 K-민주주의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인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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